국민 10명 중 6명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30대 78.8% ‘최고치’

국힘 정희용,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 공개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잘못하고 있다 ’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 는 응답은 23.1%였다.

30대의 부정평가는 78.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는 17.9%로 집계됐다. 20대도 부정평가(53.8%)가 긍정평가(31.0%)를 앞섰다.

30대와 20대는 주택 보유 측면에서도 정책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72.2%, 30대 70.9%가 무주택자로 집계돼 2030세대 10명 중 7명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한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30대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반면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 는 응답은 12.0%였다. 

20대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31.9%,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9.3%로 나타났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를 묻는 질문에는 30대 70.7%가 ‘확대됐다'고 답해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20대도 54.8%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기준 격차 확대 응답은 57.1%로, 축소됐다는 응답(15.9%)보다 41.2%p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가격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으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32.1%)가 꼽혔다.

무주택자의 ‘집값이 높다’(91.5%)는 인식은 3채 이상 보유자(60.2%) 보다 30%p 이상 높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체감 온도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이 33.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해당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지역과 계층별 여건을 고려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정희용 의원실은 오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