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라고? 학교도 안 간다"…거리로 쏟아져 나온 독일 학생 4만5000명

독일 곳곳서 의무복무제 부활 반대 시위
입대 의사 없어도 18세 남성 신검 의무
병력 26만 명 증강 속 징병 부활 논란

독일 고등학생들이 의무복무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의무 복무제 부활에 반대하는 등교 거부 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영국 B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함부르크·베를린·프랑크푸르트·킬 등 독일 곳곳에서 의무복무제 부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인 '징병제 반대 학교 파업연대'는 이날 약 100개 도시에서 4만 5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며 "함부르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군사훈련 '레드 스톰 찰리' 기간에 맞춰 파업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행진 참가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입대 의사 설문·신검 통보에 학생들 공분

이번 시위는 독일 일부 지역에서 입대 의사가 없다고 답한 18세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지난 1월 시행된 새 군복무법은 자원 복무제를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로 징병의 길을 열어뒀다. 안보 상황이 나빠지거나 지원자가 모자라면 연방의회가 의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법에 따라 18세 남성은 모두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응해야 하고, 원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성의 설문 응답은 선택 사항이다.

지난 7월 이후 입대 의사가 없는 남성 약 1000명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현행법상 신체검사 의무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병역 대상 남성 전원에게 적용되며, 복무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원입대 실적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독일 국방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설문지 약 30만 장을 발송했으나, 자원입대를 확정한 인원은 530여명에 불과했다. 설문 발송은 지난 8월 말까지 약 45만 장으로 늘었고, 남성 회신율은 약 96%였다. 주최 측은 "응답자의 99.82%가 입대를 원하지 않았고, 남성 28%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설문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설문과 신체검사가 징병 재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라고 주장한다. 주최 측 대표인 대학생 벨라 브라이트너는 "연방정부가 의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라이트너는 지난 2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독일 청소년은 징병제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함부르크에서 온 엘리아스 베른하르트(16)는 "설문 결과는 젊은이들이 연방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래서 오늘 거리에 나왔다. 의무복무제 도입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 군사력 증강 핵심 과제로 추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AP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증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왔다.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속에 연방군을 유럽 최고 수준의 재래식 군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8만 6700명가량인 병력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약 2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독일에 요구하는 계획 전력(현역+예비군)은 46만 명으로 프랑스(30만~35만 명)와 영국(25만~30만 명)보다 많다.

징병을 둘러싼 인식은 세대별로 갈린다. 지난해 7월 시장조사기관 입소스 조사에서 응답자 60% 이상이 의무복무제 부활에 찬성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은 떨어졌다.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던 지난해 12월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4만명(주최 측 추산)이 첫 시위를 벌였고, 올해 3월과 5월에도 전국 단위 동맹휴학이 이어졌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병력을 줄여왔으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 의무복무제를 중단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