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온라인 분쟁 급증…공정위 집행력 시험대 [미리보는 국감-공정거래]

온라인 분쟁 2262건…쿠팡 7년 연속 최다
수수료 규제·가맹점주 협의의무제도 쟁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한 조사·제재의 실효성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2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내부 조사규칙을 손질해 조사 회피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권한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단계부터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행 임의조사 방식으로 대형 플랫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플랫폼 거래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세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는 2020년 976건에서 지난해 2424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262건이 접수됐다. 쿠팡 관련 사건은 같은 기간 438건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해 2020년 이후 7년 연속 가장 많았다.

쿠팡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2020년 364건에서 지난해 101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77건이 접수됐다. 사업활동방해 관련 분쟁은 올해 87건으로 지난해 연간 17건보다 5.1배 늘었고 거래거절도 61건으로 지난해 1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배달앱 사건도 본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지난 6월 기각했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서비스 우대, 배달예상시간 광고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이 심의 대상이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둘러싼 규제 논의도 국감 현안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규제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수료 상한 등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영업자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와 플랫폼 서비스·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정책도 연말 시행을 앞뒀다. 등록된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12월31일 시행 예정이다. 등록요건과 단체 난립 가능성 등을 두고 점주와 본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강한 제재 자체보다 조사부터 심의, 피해구제까지 공정위의 집행체계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