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뜯어보니…서울 적고 경기 쏠림·2030년대 중반 입주

9.7대책부터 8.13대책까지
수도권 150만호 공급 예정
서울 수요 높은데 경기 집중
실입주까지 4년 이상 걸려

정부가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을 잡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에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겠다고 밝힌 물량 상당수가 경기 지역에 집중된 데다, 서울에서 계획된 사업도 대부분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착공 이후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신규 주택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시점은 2030년대 초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종합하면 수도권 공급의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서울과 경기의 물량 및 공급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서울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기권에 몰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27만호 규모로,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약 33만4000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은 약 101만5000호다. 국토부도 135만호 공급 목표를 ‘신규 착공’ 기준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올해 1월에는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인천 100호 규모다. 다만 이 물량에는 기존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순수 증가 물량은 약 4만호 정도다.

지난달 발표된 8·13대책에서는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만호다. 이 가운데 우선 공개된 2만7200호를 보면 경기 물량이 압도적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1000호인 반면 경기에서는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2만6200호가 나온다.

서울에서 예정된 물량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급 지역과 시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많은 물량이 용산에 집중돼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만호가 계획돼 있고 캠프킴 2500호, 501정보대 150호 등 용산 일대에서만 1만3501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캠프킴은 2029년, 501정보대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일대 1500호는 2029년,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부지 1300호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노원구 태릉CC는 6800호 규모로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2900호 역시 오염토 정화 등을 거쳐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호는 2030년,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호는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이미 개발된 도심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서울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택지를 새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드러난다.

반면 경기에서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뤄진다. 8·13대책에서 공개된 남양주 도심지구는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는 4500호 규모다. 1·29대책에도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일대 9800호, 성남 금토2·여수2지구 6300호, 남양주 군부지 4180호, 고양 국방대학교 부지 2570호 등 경기권 대규모 사업이 포함됐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공급 시점도 문제다. 9·7대책이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바꾼 것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착공과 입주 사이에는 상당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는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주택 건설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9~2030년 착공 사업의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초중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급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당장 ‘입주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약 6만1000호에서 2026년 2만4000호로 이미 반토막 났다. 2027년 1만1000호, 2028년 1만호, 2029년 9000호, 2030년 5000호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다.

결국 공급정책의 핵심은 발표된 총량 자체보다 ‘언제, 어디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경기권에 집중되는 대규모 공급이 서울의 주택 부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후속 대책과 함께 공급 시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