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1 부양시대 성큼... 빈곤 노인 구할 유일 해법

[2026 노인일자리]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 지원 벗어나 민간·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체질 개선해야"

[유창재 기자]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 국가 체제에서 일자리 중심의 복지 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인의 고용 인력 활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히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소득 지원 차원을 넘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복지 재정 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노인일자리를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주간 심포지엄' 특강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 국가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처한 초고속 고령화 실태를 짚고는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여기에 적응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말을 이어갔다.

세계 유례 없는 초광속 초고령화... 국가 지탱 기반 흔들

우선 문 교수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 없는 초고속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질적 붕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교육·병역·조세·산업·연금 등 사회 시스템과 인구 구조 사이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인구 구조 변화를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질적 붕괴 현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인구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변화했다는 것"이라며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사회 구조가 마치 따라오지 못하게 돼서 지금 이 불균형, 이 불일치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는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100이라면 노인이 78명"이라며 "(생산연령인구) 1명이 결국 (노인/유소년)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 대 1 부양시대'가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 재원 고갈, 재정 악화는 결국 심각한 세대 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75%인 170곳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89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의 현실도 함께 지적됐다.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역설... 노인일자리가 마스터키"

▲ '청춘드림워싱' 사업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다회용 식기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 교수는 이런 인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세대의 규모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력 확대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전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국내에 있는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유일한 '마스터키(만능키)'로 꼽았다. 소득·노동력(공급)·재정 측면의 '3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다.

"노인일자리를 잘 가꾸고 설계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또 소득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공급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하는 직접적 대체를 할 수 있고, 물론 재정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3중 효과, 일석삼조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노인일자리는 2026년 115만2000개 규모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문 교수는 양적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퇴출 연령이 제일 늦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제일 높습니다. '가장 많이 일하는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인일자리의 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어 그는 "양은 확보됐으나 이 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지만 단순노무직 등에 일자리가 편중되면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년 연장-임금체계 개편 한 묶음으로 풀어야"

문 교수는 한국이 직면한 치명적인 모순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 노동 참여율'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함께하는 것을 꼽았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2023년)로 OECD 평균(16.3%)의 2.4배에 달하지만, 소득빈곤율 역시 39.7%로 최상위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교수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은퇴 전 쌓은 경험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매칭(연결)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부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 사회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도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문 교수는 "실제 퇴직 평균 연령(49.3세)과 법정 정년(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에 10년 이상의 거대한 고용 공백(크레바스)이 존재한다"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단,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인일자리의 질적 증대, 정년 연장,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작동해야 하는 정책 퍼즐"이라며 "노인일자리 확대만 따로 추진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짚었다.

끝으로 문 교수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기본 체계)을 '은퇴 후 단방향 지원'에서 '전 생애 순환형 자립 체계'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나라 정부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숫자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환율과 물가에 따라 삶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몇백만 개를 만들었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실제 삶에 직접 다가가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득보장에서 일자리를 통한 자립으로, 축소가 아닌 재설계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