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간첩행위”… 與,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 유출 규탄

“국가의 대외 협상력 약화시키는 국익훼손 범죄”… 법적 대응 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전날 산중위 대미투자 비공개회의 불법 녹취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언론에 유출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이뤄진 정부의 현안 보고는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담고 있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과 일부 실무자 등 극히 제한된 소수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국회 비공개회의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각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민주당은 녹음·유출 주체를 야당으로 단정짓진 않았다. 장 의원은 “누가 녹취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수사는 분명히 이뤄지고 법적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출자를 ‘산업스파이’ ‘프락치’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의 간첩 행위”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상대 국가가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 판단과 알권리를 존중해 설명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양우 기자 yah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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