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 北 소행 관측… 정부 대응 ‘딜레마’

[정치 언박싱]
北 매설 확인 땐 강경 메시지 불가피
남북관계 개선 노력 악재 작용 전망
야권은 “안보 참사” 공세 수위 높여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상공에서 수리온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25사단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사고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지뢰 매설 주체가 북한군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태 때와 달리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반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피아 지뢰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호복과 지뢰 덧신 등 현장에서 나온 파편을 맡겼다”며 “다음 주 이후 1차 감정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과 떨어져 있다”며 “국과수 감정과 현장조사 등 모든 종합적인 데이터를 종합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의 신중한 입장과 달리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고 지점은 과거에도 군사 활동이 이뤄졌지만 평소 지뢰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던 곳으로 전해졌다.

군은 폭발 현장에서 확보한 잔해를 토대로 폭약과 신관 등의 제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뢰의 외형뿐 아니라 내부 구조와 폭약 성분, 신관 형태 등을 기존 북한군 지뢰와 비교하면 매설 주체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 잔해가 북한군 지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면 북한군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대응 수위다.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되면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태세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내놓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적대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반발하며 추가적인 긴장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고리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북 간 공식 소통 채널이 막힌 상황이어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 때보다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도 좁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장시간 협상 끝에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공동합의문에 담으면서 긴장을 완화할 출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긴장을 관리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매설 주체를 북한으로 특정하는 건 결국 시간문제”라며 “정부도 이에 맞춰 대북 대응 메시지를 어떻게 내놓을지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