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전화로 실종자 위치, 절반은 못 찾는다…‘99% 품질’의 착시

수년째 아이폰 사각지대 반복…구형 단말은 현황조차 ‘깜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실종이나 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경찰·소방이 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Wi-Fi 위치정보는 10건 중 5건꼴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품질평가에선 긴급구조 위치정보가 99% 안팎의 높은 기준 충족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추가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23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을 통한 경찰·소방의 위치정보 요청 가운데 측위에 성공해 실제 위치정보가 제공된 비율은 54.7%였다.

LBSP는 경찰·소방이 기존 위치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Wi-Fi 기반 위치정보 플랫폼이다.

기지국 위치정보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오차범위가 있고, GPS는 실내 측위에 한계가 있어 Wi-Fi 기반 측위를 보완 수단으로 운영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총 1675만9070건의 요청 가운데 916만6483건이 제공됐다. 경찰청은 590만7859건 중 330만5077건(55.9%), 소방청은 1085만1111건 중 586만1406건(54.0%)이 측위에 성공했다.

요청 대비 제공 비중은 2023년 48.5%에서 2024년 52.1%, 지난해 54.7%로 매년 높아졌지만 지난해에도 LBSP를 통한 보완 측위 요청 10건 중 4건 이상은 위치정보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LBSP 운영 실적은 정부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와도 상당한 체감 격차를 보였다.

기지국·GPS·Wi-Fi에서 99% 안팎의 높은 충족률만 놓고 보면 긴급구조 위치정보가 원활히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여전히 위치정보 공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에서 수년째 지적돼 온 위치정보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폰이다. 이용자가 실종이나 사고로 직접 신고하지 못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하면 애플은 단말 기반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경찰·소방은 상대적으로 수색 범위가 넓은 기지국 정보에 의존해야 해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꾸준히 지적됐다.

구형 단말의 사각지대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0년 이전 출시 단말과 2020년 이후부터 2022년 1월 이전 출시된 일부 단말은 OS 업데이트 제한으로 Wi-Fi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방미통위는 이 같은 사각지대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해당 구형 단말의 운용 규모를 요구한 의원실에 “각 이통사 및 제조사에서는 현황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에선 정부가 품질지표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지국·GPS만으로 위치를 충분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밀측위 수단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이 개선됐다는 결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애플 등 외산 단말과 구형 단말을 포함한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경찰·소방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