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토부 산하 기관, 특혜성 사내 대출해…관리·감독 강화해야”

정부 지침, 주택자금 대출 한도 7천만원·금리 4%대로 제한
LH 등 2~3%대 저리로 최대 2억원 한도 사내 대출 운영
정희용 “명백한 특혜…전수조사 실시·대출 내규 개정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한도를 넘기거나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내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4.34~4.64%다.

하지만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JDC를 제외한 3개 공공기관이 정부 기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한도도 4개 공공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운영해 정부 지침상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했다.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개 공공기관이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 금액은 178억6500만원이다. 기관별로는 △LH 87억1700만원 △한국부동산원 45억1900만원, △HUG 42억600만원 △JDC 4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맞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졌는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해야 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대출 내규를 즉각 개정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