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에 12차 전기본 지연…김성환 "文·尹 거치며 원전 '제로섬' 돼"

원전 공론화 계획 발표 앞둔 김성환 기후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9.22 je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연내 예정됐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지연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원전 공론화 관련 브리핑에서 "당초 (원전에 대한) 약식 공론화를 10월에 예정했는데,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서 "당초 10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을 공론화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론화 기간이 길어지면서 12차 전기본 확정 시기가 2개월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안 발표는 연말께, 최종 확정은 내년 2월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당초 시간표는 내달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최종 확정하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이 2025년 2월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전기본이 2년마다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히 늦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미 높은 상황임을 전제하면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선 구체적인 여러 쟁점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나 작년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꽤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찬반만 묻는다면 굳이 공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숙의 민주주의 특성상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판단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와 현재 여론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수소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많은 국가가 판단했지만, 수소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원전에 대한 입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극단적인 '제로섬 게임'이 되면서 이번에 공론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뒤에 윤석열 정부가 반대로 재생에너지를 홀대하고 원전만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는 냉·온탕의 변화를 겪었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러싸고 약 8년간 '제로섬'에 가까운 게임을 했다"면서 "이후에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고민이 있어서 한 차례 더 공론 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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