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위한 트로이 목마” 비난에 검사 감축

검찰을 대체할 공소청 직제가 10월 출범 앞두고 22일 확정됐다. 여권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검사 정원을 유지한다는 기존 직제를 포기하고 향후 법 개정으로 정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수정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철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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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공세에 법무부 “검사 정원 축소” 선회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했던 공소청 직제의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던 공소청 검사 규모는 19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통상 결원과 법원 전관 인원 등을 제외하고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검찰청도 검사 정원의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됐는데 결원 폭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공소청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검사가 추가 퇴사해도 결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원래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으로 수사 업무를 덜어내더라도 수사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기존 업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검사 정원을 유지한 채로 직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정원법에 상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정원 감축을 지시했다. 여권도 “기득권 관점의 과도한 조직 설계”(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김용민 민주당 의원),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라며 압박에 나서자 법무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검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공소청은 검찰 수사관 정원도 2986명에서 938명으로 68.6% 줄였다. 이달 초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230명이 추가로 줄었다. 남는 수사관은 명칭이 형사법무직으로 변경되고 범죄 피해자 보호, 공공기관 조회 등 업무를 맡는다. 사무운영, 전산, 방호 등 업무를 맡는 일반직도 477명 감축된다. 이 국장은 “일반 공무원 강제 전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면 특례임용으로 자연스럽게 (공소청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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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 1 검사 구현”

법무부는 공소청 형사부 등 검사실의 검사 일부를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 담당 인력이 늘렸다. 이 국장은 “현재 공판검사 1명이 평균 2개 재판부를 맡아 주 4~5일 공판에 출석하다 보니 재판 준비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1개 재판부를 공판검사 1명이 맡는 구조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부는 331개이고 현재 검찰청의 공판검사는 170여명인데, 부족한 인원은 형사부 등에서 채우게 된다. 공판부가 미설치된 지방청·지청에선 일부 형사부 검사가 공판업무를 전담하거나 기존 업무와 병행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조사과 폐지로 지휘 부서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종전 직제에는 포함됐던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은 폐지됐다.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지방청·지청의 8개 부서도 추가로 폐지했다. 공소청 본청 법과학기획관실의 DNA 감정·감식 등 기능 역시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뉴스1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에 따라 불송치 사건을 한층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은 “과하다”는 이 대통령과 여권 지적을 수용해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청 인지·합동수사 부서를 대체할 중대범죄전담부 명칭도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됐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