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재판, 리니언시 임직원 11월 증인신문

자진신고로 기소 면한 직원 2명 법정에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를 담합해 올린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재판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같은 혐의로 기소를 면한 SK에너지 임직원들이 오는 11월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4일 SK에너지 임직원 A씨를, 26일 B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람 주신문에 각각 2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 신문을 담합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혐의 부분의 변론 분리와 신문 참여 범위는 다음 기일에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SK에너지 임직원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된 취지가 SK 임직원에 대한 회유 우려였던 만큼,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면 구속 상태에서 먼저 신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C씨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부서 책임자가 돼 전쟁 직후 가격 인상 합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영장에는 SK 임직원들에 대한 회유 의견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A씨와 B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만큼 진술을 번복하면 과징금 감면이 취소될 수 있고, 소속도 달라 회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11월19일 오전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계획이다. 입금가의 의미 등 쟁점과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지하는 가격이다. 주유소는 이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한다.

검찰은 지난 7월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가 SK에너지와 2024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다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GS칼텍스·에쓰오일이 이들의 가격을 따라 올린 점까지 감안하면 담합 효과가 26조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다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SK에너지 담당 직원들은 리니언시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SK에너지 법인도 담합 혐의에서는 빠졌다. 또한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사후정산제를 적용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 4사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내달 16일까지 입증계획서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같은달 20일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