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김승원에 불똥 튀었나…늘어지는 강신철 임명

임명 예상됐던 18·20·21일 모두 빗나가
예정됐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도 순연
강신철 '철거민 논란' '이모 찬스' 부담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철거민 논란'을 빚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가가 미뤄지면서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지난주 임명과 함께 첫 출근이 예상됐던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난 21일까지도 후보자 신분에 머물러 있다. 이 대통령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 더해 추석 연휴까지 겹치며 강 후보자 임명은 내주까지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유엔총회 참가 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 임명은 당초 지난 18일이 유력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되고, 다음날 청와대에서 이를 바로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었다. 18일 오후에는 강 후보자 임명을 예상해 전군지휘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군지휘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늦어도 20일에는 임명될 것이라는 정치권과 군 안팎의 기대 역시 보기좋게 빗나갔다.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을 거세게 강타했다. 국외 일정이 있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21일밖에 없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재가 없이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이날 잠정 개최 예정이었던 전군지휘관회의도 순연됐다.

물론 이 대통령이 국외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의 양자·다자외교에 집중해야 할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사실상 임명은 다음주로 밀리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강 후보자의 '철거민 논란'이 부담일 수 있는 견해를 내놓는다. 해당 논란이 청·장년들의 역린인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군사 전문가라는 강 후보자의 장점과는 별개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몸을 낮추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탈영 의혹'이 매번 국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처럼,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 국정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강 후보자의 아들이 7억 원대의 상가를 매입하면서 불거진 '이모 찬스' 역시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어야 한다"를 언급했던 이 대통령의 소신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김승원 전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이 대통령이 국외 일정을 수행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아닌 만큼, 급하게 임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뒷말도 있다.

여전히 강 후보자는 낙마보다는 임명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용 후보자처럼 청년층이나 진보 진영에서의 반발이 거세지 않고, 김 후보자처럼 굵직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인 인물도 아닌 만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국방장관에 적임자라는 인식이 여전히 군 내부에서 강하다. 이에 뉴욕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이 복귀 후 국회에서 채택된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