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민심 들끓자… “공적주택 119만호 2030년까지 공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119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주택' 공급방안을 비롯한 패키지식 주거복지 계획을 내놨다.
김 차관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92만 가구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면서 "(계획이 시행되면) 2030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 가구 시대를 열게 된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씩 공급하고 이 중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92만 가구 … 강력한 공급 신호
품질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
정부가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119만 가구에 달하는 ‘공적주택’ 공급방안을 비롯한 패키지식 주거복지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이 여전하고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자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해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92만 가구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면서 “(계획이 시행되면) 2030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 가구 시대를 열게 된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보다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책을 더 강조해 왔다. 정부 출범 이래 내놓은 주요 주택정책 발표자료 제목 전면에 ‘주거복지’ 내지 ‘주거안정’을 내건 것 자체가 사실상 처음이다. 올해 초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주거안정플랜’ 계획이 없었다. 지난달 24일에야 김 차관은 방송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문재인정부가 내놨던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주거안정플랜’은 해당 이름을 바꿔 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발표 자료에서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을 따로 분류해 전국 15만 가구, 수도권 10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 물량이 1만5000가구, 매입임대 물량이 4만5000가구다. 이른 시일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따로 선별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시장에 강한 임대물량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 중 신축을 통한 순공급은 공공분양·건설임대·신축매입 등 6만6000가구다.
이날 발표한 ‘공적주택’ 119만 가구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모두 합친 물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씩 공급하고 이 중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면 2024년 기준 193만1000가구 수준인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50만 가구 이상이 된다. 공공임대 공급은 건설임대 35만 가구뿐 아니라 매입임대 31만 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으로 구성한다.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19만 가구 규모 ‘보편형 공공임대’다. 이 중 17만5000가구는 건설임대, 1만8000가구는 매입임대다. 앞서 8·13 대책에서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기준을 넓힌다고 예고한 정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구체화했다. 핵심은 주거품질 개선과 보편화다. 넓은 면적과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해 중산층 포함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입주대상과 소득·자산기준, 임대료 체계 등 핵심 사항은 연내에 발표한다며 뒤로 미뤘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특정됐다. 119만 가구 중 미혼청년에게 24만3000가구, 신혼·양육가구에 32만8000가구, 고령자에게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도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 60%인 154만원 이하에서 100%인 274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연령도 완화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소득 기준을 미혼청년의 2배로 하고 재계약 기준 입주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대출도 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청약과정은 인공지능(AI) 기반 입주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간소화한다.
전문가들은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돈’과 ‘시간’이라고 본다. 워낙 제시된 규모가 크고 단기에 몰려있어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입약정, 전세임대 등은 예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도 지적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공공임대는 주택 품질에 부합하는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지, 낮게 책정한 임대료를 공공이 부담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정진영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