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단일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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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국제 인증기준 중 ISSA 5000을 단일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자본시장의 핵심 정보로 자리 잡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증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지를 받고 세계 여러 주요국에서도 도입한 ISSA 5000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인증기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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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A 5000 국제적 정합성 갖춰"
2028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국제 인증기준 중 ISSA 5000을 단일 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이해와 타 인증기준 비교 분석'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란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공시 초기 제3자 인증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나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된다. 인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의 ISSA 5000,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14019, 영국 민간 비영리기관 어카운트어빌리티(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이다.

김 교수는 ISSA 5000이 제정배경, 활용목적과 구체적 지침 측면에서 다른 기준에 비해 낫다고 평가했다. ISSA 5000은 자본시장 공시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으며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지침이 구체적인 편이다. 반면 ISO 14019는 특정 기술 영역 검증을 위해, AA1000AS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 또 양 기준은 상대적으로 원칙 중심으로 지침이 쓰여 있다.
여기에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ISSA 5000이 기준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제적 동향도 ISSA 5000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체계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과 일관된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증 기준마다 각자 고유의 의미가 있는 만큼 서로 경쟁하면서 수정되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세 가지 인증 기준별 세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면적인 원칙은 세 가지 모두 유사하나 실무 현장에서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세부 규율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당국 입장에서 사후 감리나 감독 시 인증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ISSA 5000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사후에 부실 공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감사 조서를 통해 역추적해야 한다. 위험을 식별했는지, 위험에 맞는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수행했는지, 발견된 오류를 중요성과 비교해 정리했는지, 그 수치에 맞는 결론을 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ISSA 5000의 경우 ▲책임소재 명시 ▲위험 식별 단위 구분 후 실증절차 의무화 ▲왜곡 표시 집계표 작성 ▲매트릭스 공식에 따른 결론 산출 등이 하나의 자료에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른 기준들은 주요 판단기준을 외부에 위임하거나 방법론적 구체성이 미흡하다. 이에 김 교수는 "법정공시 환경에 걸맞게 자본시장법상 법적 책임성과 감독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자본시장의 핵심 정보로 자리 잡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증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포럼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지를 받고 세계 여러 주요국에서도 도입한 ISSA 5000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인증기준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국내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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