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일주일마다 보고 받아… 할 수 있는 건 다할 것”

[이 대통령 기자회견]
부동산·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 이 정부는 합니다”
농지전수조사 비판 여론엔 “오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정부 목표이며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부터 시작된 ‘공급 절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 “이 사안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오해로 인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투기가 아닌 휴경지에 대한 제재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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