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북 집값 상승, 국민 부담 커진 상황 무겁게 인식 중"

'일종의 평탄화 작업' 이 대통령 발언 비판 여론에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 해명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18일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현안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북 집값 상승 현상을 두고 "일종의 (가격)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답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부연 설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강북 집값 상승의 원인과 대책 등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 전임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과 최근의 유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이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론 "다행스러운 건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수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가격),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긴(강북)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다. 어떤 정책적 판단을 담은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한 통계적 언급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특히 청와대는 강북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누적된 공급 부족 속에 강북은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 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풍선효과가 언제 평탄화로 개명했나" 야권 비판 봇물

한편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종의 평탄화 작업' 발언에 '아직도 시장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께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일부 데이터에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다.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수도권 집값 폭등을 '평탄화'라고 안이하게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세금과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암담하다"라고 평했다.

김웅 전 의원 역시 "강남 부동산이 조금 내리고 다른 지역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게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 기가 막히다. 풍선 효과가 언제 평탄화로 개명했더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