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공세에…"국내 생산세액공제 등 경쟁력 강화 필요"

국회 모빌리티포럼 제2차 세미나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중국산 전기차 대응·생산세액공제 놓고
업계·정부·국회 의견 교환
"구매보조금만으로 가격 격차 해소 어려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생산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두고는 업계와 정부, 국회 사이에 시각차도 나타났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왼쪽부터)정구민 한국모빌리티회장, 이상휘 국회의원, 배준영 연구책임의원, 윤한홍 공동대표의원, 윤후덕 공동대표의원,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뒷줄 왼쪽부터)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버조사처 선임연구관,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임문영 국회의원, 박정규 KAIST 초빙교수,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포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AMA

박 교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생산 규모를 키우고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확보한 데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방어수단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관세와 보조금, 생산 및 공급망 지원 등을 병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브라질 전기차의 95.1%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칠레 74.8%, 멕시코 65.2% 등 중국에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이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이 약 35%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BYD 등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도 본격화하면서 향후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는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생산세액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상무는 "중국과 국내의 전기차 생산비 차이가 약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대상 구매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생산의 비용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산세액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은 신중했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생산세액공제 역시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 약화 원인에 맞는 지원책인지, 실제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진 것이 정부가 전기차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생산비 격차를 구매보조금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세액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채욱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국내 부품 생태계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 생산이 지속돼야 한다"며 "생산세액공제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배터리 리스와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부품산업과 제작 생태계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확대해 전기차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생산세액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의 가격과 기술 수준 격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산과 수입 전기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안전도를 적극적으로 비교·평가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사에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