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립요양원장'업무방해'혐의> 관련 추후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3년 3월 9일 자 홈페이지 사회>지역면 <"전기 끊어 업무방해"다솜복지회, 함평군립요양원장 고소> 제목으로,"전남 함평경찰서는 함평군립요양원장 A씨가 지난달 14일부터 함평군이 위탁 운영하는'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에 전기를 끊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함평군립요양원장 A씨 등이'다솜복지회'운영의'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위력으로써'다솜복지회'의 근로사업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4고정11 등) 및 2심(최종심) 광주지방법원(2025노476)은"새 수탁기관(다솜복지회)은 (함평군립요양원장 A씨가 대표로 있는) 무지개재단과 함평군 사이에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조건 및 인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새 수탁기관이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인도 청구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해체한 후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점유를 개시하여 하루 동안 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취득한 새 수탁기관의 점유 및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함평군립요양원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6. 7. 15. 최종 무죄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호남취재본부 조준식 기자 goodpen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