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법위원장 "쿠팡 탄압한 韓 공정위 '그 사람' 입국 불허해야"

공정위 쿠팡 제재를 '사법 탄압(Lawfare)'으로 규정
공화당 의원들 '비자 거부법' 주요 타깃으로 거론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법을 악용한 부당한 '사법 탄압(Lawfare)'으로 규정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정위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직접 박탈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른쪽)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는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의 이민·국적법 개정안(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을 심사했다.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아 규제와 조사를 가한 외국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 및 체류 비자를 전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심사 현장에서는 한국 공정위가 미국계 유통 기업 쿠팡을 겨냥해 벌인 조사와 처분이 법안 추진의 핵심 근거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국 공정위 관료, 美 비자 거부 대상"…법사위원장 공개 지목

법안 심사를 주도한 짐 조던 하원 사법위원장은 지난 7월 사법위원회가 공식 발간한 한국 관련 조사 보고서를 상기시키며 공정위를 직접 겨냥했다. 조던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 내 2위 민간 고용주이자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유통하는 훌륭한 미국 기업 쿠팡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규모 과징금을 물렸으며, 심지어 최고경영자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조던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에서 미국 기업을 압박하거나 최고경영자 체포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다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비자 당국은 훌륭한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친 대가로 본국에 머물라며 단호히 입국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 사람'은 주병기 위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경쟁 당국의 규제 집행이라 할지라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판단될 경우 실무 조사관부터 지휘 라인 관료까지 개인 단위의 미국 입국 불허라는 정밀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소수 유출을 국가적 해킹으로 호도"…공정위 제재를 사법 박해로 규정

다른 의원들의 공세 역시 거칠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한국 공정위와 정부가 주도한 쿠팡 해킹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을 지폈다. 아이사 의원은 "해당 사건이 중국 국적 내부 직원의 노트북 무단 반출 이후 기기를 회수해 실제 유출 규모가 수천 건 수준에 그친 사안임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마치 전 국민의 정보가 통째로 털린 사상 최대의 국가적 해킹인 것처럼 호도해 왜곡된 여론전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아이사 의원은 "미국 국적자가 세운 기업의 성공을 질투한 한국 관료들이 일반적인 경제 규범을 완전히 벗어나 법과 제도를 무기 삼아 기업과 창업자를 파괴하려는 사법탄압(Lawfare)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악의적 규제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정당한 주권 행사"…공정위발 빅테크 규제 갈등 여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열린 H&L어드밴스드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카르텔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팽팽했다.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한국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통상적인 법 집행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개별 공무원의 비자까지 볼모로 잡아 가족의 방문까지 틀어막는 것은 외교적 자충수"라고 반박했다. 제리 내들러 민주 의원 역시 미국 거대 기업들이 외국의 정당한 시장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회를 로비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팽팽한 반대 의견에도 개정안은 찬성 15표, 반대 8표로 가결되면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사법 탄압(Lawfare)'의 대표적 사례로 낙인찍고 주 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거론했기 때문에 시장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오던 공정위의 활동에도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미 의회의 격앙된 기류 속에 주병기 위원장은 마침 뉴욕 포담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국제 반독점 콘퍼런스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주 위원장은 방미 기간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