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정면돌파... "조항 삭제해달라"

[현안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

[곽우신 기자]

▲ 질문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이미 기소된 사건을 이송받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를 향해 관련 조항 자체를 특검법에서 삭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사실상 '정면돌파'에 나선 모양새이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쟁점 돼서 본질 호도"

▲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 유성호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다. 논란도 있다"라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수사·기소 가운데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인과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을 거론하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소추기관이 직접 수사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역할을 '진상 규명'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취모' 김승원 법무부장관 임명 여부에는 신중

▲ 시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의 임명 여부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 유성호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보수 야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결국 대통령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비난해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자신도 "처음부터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이었다.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은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원칙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