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판 IRA’ 품목 선정 착수… 배터리·태양광 의견 수렴

배터리 R&D 분야 공제 반영 주장
태양광 공제 혜택 현금 수령 등 필요

정부가 산업계를 상대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세부 대상에 대한 의견 접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적격품목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 세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별 수혜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적격품목으로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세액공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도 구체적으로 포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경제안보나 녹색전환 분야의 국내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해당 제도를 신설하면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발표했다. 현재는 구체적인 대상 품목(적격품목)과 국내 지출 비중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중이다.

적격품목은 실질적 수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업계의 관심이 특히 높다. 배터리 업계는 이날 소재, 셀, 모듈 각각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 사업장이 단순 생산보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R&D 분야도 공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중국산과 가격 격차가 큰 국내 생산 소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 소재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폭을 달리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배터리사는 셀·모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컨테이너형 제품도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고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는 태양광 업체들과도 별도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태양광 업계는 현실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는 현행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받거나 제3자에게 공제권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10년인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캐나다의 경우 공제 이월 기간이 20년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