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산후조리비 50만원은 끊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은 있나”

신상진 성남시장, 대북 지원 예산 기사 공유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중단 비판
“국가 예산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원은 있습니까."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 지원 막혔는데…올 예산 6675억원 편성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이 한 명당 50만원씩 지원하던 산후조리비를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중앙정부 장부에는 집행 계획이 없다면서도 1558억원 규모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은 쥐고 있다"며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신 시장은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의 재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시장 "물론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 예산은 주머니가 다르다"면서도 "제도가 문제라면 고치고, 구조가 다르면 예산의 물줄기를 바꿔서라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장부 속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후 출생 신고를 하는 신생아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재임 때 도입됐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출산 가정에 신생아 한 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올해 10∼12월분 예산 8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다.

지원 중단을 둘러싼 도민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동의자 2만명을 넘어섰다.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별도 청원도 게시 닷새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는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청원에 답변한 뒤 청원 상태를 '답변 완료'로 전환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