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인데 형량 오히려 줄어"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 분노

김보성 2026. 9. 17.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대서양 22명 선원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놓고 항소심도 선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선사 안전 관리 소홀과 배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을 판결에 반영하면서 1심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격창양하 등의 인과관계, 이에 대한 선사 대표 책임 인정이다.

9년 전 남대서양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가다 배가 침몰한 뒤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여전히 기다리는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는 울분 속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서 침몰 인과관계 인정에도 선사 대표 감형... "검찰 상고해야"

[김보성 기자]

▲  17일 부산고법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의 허경주 부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 대표 등의 항소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회장 등은 1심보다 감형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실종된 이등항해사 허재용씨의 누나인 허 부대표는 과실이 더 넓게 인정됐는데도 되레 낮아진 형량에 울분을 토하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했다.
ⓒ 김보성
'남대서양 22명 선원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놓고 항소심도 선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선사 안전 관리 소홀과 배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을 판결에 반영하면서 1심과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격창양하·격창적재(화물을 불균등하게 비우거나 싣는) 상태 운항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고 이후 반응은 정작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사 대표 등의 과실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감형을 한 탓이다. 피해 회복 노력, 선박안전법 위반 재판 확정 판결 등의 경합 관계를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더 강하게 엄벌해야 하는데도 어떻게 형량을 깎아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1심에서 더 나아간 2심 과실책임 인정... 그러나 형량은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원심판결(금고 3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ㄱ씨와 공무감독 ㄴ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업무상 과실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영업본부장·전용선실장·안전관리실장·안전품질팀장 등 4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죄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다시 살펴봐도 김완중 회장과 달리 과실 책임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격창양하 등의 인과관계, 이에 대한 선사 대표 책임 인정이다. 앞서 1심은 격창양하·적재 상태 운항이 배의 구조적 손상과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국선급 승인 조건(균일 적재)을 어기고 선사 측이 4번에 걸쳐 불균형하게 짐을 실어 선체 문제를 야기했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  부산고법은 17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인 금고 2년을 선고했다.
ⓒ 김보성
재판부는 "격창양하·적재 상태 운항이 배의 구조적 손상과 취약성, 침몰 사고 발생 또는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비어 있어야 할 보이드스페이스의 선저폐수 창고 전용, 그 외 각종 결함을 거론하며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 침몰 사고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심보다 나아간 모습에도 양형 측면에선 다른 결론이 나왔다. 지난 결심에서 검찰은 김 회장과 전 해사본부장 등에게 각각 금고 5년과 4년 등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기대와 달리 최종 감형을 확정했다. 미수습자 22명 가운데 21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남은 1명에 대해선 변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선박안전법 위반죄 확정 처벌이 이 사건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 지난 2024년 김완중 회장은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선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실형 6개월이 선고되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업무상과실 등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김 회장이 사후적 경합범(후단 경합범, 한 번에 재판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형법 39조는 이런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낮아진 형량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정책위원, 이숙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은 "양형 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봐주기식 선고'로 규정한 박 정책위원은 "이등항해사 허재용씨 가족들의 싸움 덕분에 과실이 인정되고 유죄까지 나왔지만, 형량은 줄어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게 더뎌진다. 누가 이를 이해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는 "(혐의 인정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 책임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상고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검찰의 다음 단계를 요구했다.

9년 전 남대서양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가다 배가 침몰한 뒤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여전히 기다리는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는 울분 속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허재용씨의 누나이기도 한 허 부대표는 이번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동생의 억울함을 바로 잡는 것에 더해 '돈 때문에 생명 따위는 가볍게 여기는 신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오늘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지금까지 선사의 잘못을 인정해 왔는데, 이를 흐려버린 격입니다. 3년 금고가 양형에 부담이 된다고요? 침몰 당시 겨우 서른 살이 조금 넘었던 제 동생의 잃어버린 30년에 비해 3년이 과도합니까? (중략)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상고해 주십시오, 22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