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윤석열이 띄우고 한동훈이 방어한 대왕고래…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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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7일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업 예산을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이라고 했던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계엄 선포 불과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SNS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게시했다"며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 삭감을 직접 거론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필요성을 옹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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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7일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사업 예산을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이라고 했던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현확률 0.000218%, 윤석열이 띄우고 한동훈이 방어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느냐”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였다”며 “46만 번의 경우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4년 11월 말 민주당의 예산 감액을 비판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140억 배럴의 근거를 검증했느냐. 액트지오 선정 과정은 확인했느냐. 산업부의 우려는 알고 있었느냐”며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미래예산이라고 두둔했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몰랐다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도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불과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SNS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게시했다”며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 삭감을 직접 거론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필요성을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불리한 검토 결과가 묵살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사이에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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