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전작권·사관학교 개혁 놓고 여야 시각차

민주당 “국방개혁 과제 추진 의지 강해”…조속한 임명 강조
국민의힘 “검증 자료·답변 부실”…대부분 불참, 임종득·천하람 표결 전 퇴장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정책 현안 놓고도 평가 엇갈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고, 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관학교 개혁 등 주요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은 강 후보자가 군 경력과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한미동맹 관리에도 강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보고서 채택과 임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반면 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강 후보자의 장남이 친인척에게 자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문제와 후보자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 등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에게 요구한 검증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미흡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장남의 부동산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이 된 자녀의 재산 문제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시각차는 강 후보자가 향후 다뤄야 할 국방정책에서도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간 신뢰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관학교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개혁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나타내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러한 답변을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현안에서 후보자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방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할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