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청문보고서도 與 주도 채택…국힘은 불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반발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참석했지만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가 넘어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했다"며 "전원이 강 후보자가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무소신이고, 무능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일동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원 불참했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 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영·성일종·유영하·유용원·임종득·천하람·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청문보고서 채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야당 국방위원들은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참담했다”며 “여당은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은 채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 역시 자신의 인사 군기 문란, 자녀의 군 복무 의혹 등 핵심 검증 자료를 개인정보 미동의,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끝내 감췄다”면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마저 무시한 오로지 국방부장관 자리만을 차지하겠다는 오만이자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자질 역시 낙제점이었다”며 “후보자 아들이 4성 장군인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군 복무 특혜의혹을 묻는 야당 청문위원의 질의에 ‘군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부대에 직접 가서 확인해라’며 비아냥거리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남의 이모와 이모부 찬스를 사용한 7억원 대 상가 매입은 무책임하게 몰랐다고 일관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철거민 청약 의혹에는 자신은 몰랐고 오히려 자신의 가족이 손해를 봤다며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 야당은 불참했다. 뉴스1

이들은 “이런 후보자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 야당 국방위원들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측면도 40여년의 군 생활 동안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알려진 것과 달리 자신의 소신이 아닌 오로지 시류와 눈치를 보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답변을 들을수록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확신만 들었다”고 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의한 전환을 찬성한다면서도 국민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며 “심지어 회복과 전환이 같은 의미라는 답변에 당연한 기본 상식조차 청문회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통합사관학교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하는 통합사관학교 안에 보완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 발전과 군의 대비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산적한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없는 무소신과 무능만을 보여줬다”면서 “어떻게 이런 후보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청와대 인사검증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질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며 “만약 여당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무자격 인사의 부적격성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기 위해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