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여정, IAEA 향해 "핵보유 지위 절대적"…통일부 "북미대화 추진 상황서 나온 반응" (종합)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핵화 촉구에 반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 북한이 담화의 격을 높여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선중앙TV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설 전문을 육성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8.11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매년 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결의 채택에 반발해왔다"면서도 "이번에는 김여정 부장으로 격을 높여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재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이자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장의 담화는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북한이 북미대화에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향후 대화의 조건과 의제를 제시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각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 밤 한미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겨냥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2017년부터 열린 CWMDC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장급 협의체에 국방성 대변인이 직접 반응하고 핵무력정책법령의 발동 요건까지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지목한 조항은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규정한 핵무력정책법령 제6조1항으로 추정된다. 다만 핵무력정책법령 발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23년 7월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비난한 국방상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국방성 입장문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밝히기보다 경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비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