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론 앞두고 신중론…與 내부도 의견 갈렸다

17일 NSC 앞두고 정부 신중 기류…파병 안건 여부는 확인 안 돼
민주당서 신중·반대론 이어져…비전투 방식 필요론도 제기
종전 여부부터 임무·작전통제까지 ‘파병 조건’ 쟁점 부상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임은재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가 신중한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전 여부와 파병군의 임무·작전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과 비전투 임무에 한정한 파병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당내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거론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전쟁을 반대하고 확전도 돼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도 전투 목적으로 직접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여당 내 신중론은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정부가 파병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초 NSC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파병 문제를 정식 안건에서 제외하고 검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안보 사안을 다루는 NSC 관련 의제 및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파병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종전 여부와 임무, 작전통제 등 구체적인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에서 “민주당 내에도 이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진 위원장은 파병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병의 본질은 군사작전에 참여하든 안 하든 파병은 파병”이라며 “파병군의 임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작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병력이나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종전을 들었다. 진 위원장은 “우리도 파병해서 작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선박의 안전한 수송·호송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종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전투 방식의 파병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국제 역학상 미국과의 관계상 검토해볼 만하다”며 “비무장 부대 같으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노선 투쟁”이라며 “국회에서, 당에서 세게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파병 여부와 시점, 임무·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종전 여부와 전투·비전투 임무 구분, 파병군의 작전 범위와 지휘·통제 방식 등 구체적인 파병 조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