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중수청장의 길

검찰 개혁자인가, 개혁 종결자인가

[홍순구 기자]

▲ 중수청장의 길 검찰 개혁자인가, 개혁 종결자인가 ⓒ 동그라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낙점됐다. 당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누구보다 검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지고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그렇게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선택됐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지금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라며 과거 자신의 말을 뒤바꿨다.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사람이라며 '친윤'이라는 평가에도 반박하고 있다.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 역시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각오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책임질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말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에 무엇을 주장했는지, 실제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생각이 바뀐 게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마도 한 번 처절하게 속아본 경험이 있기에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이처럼 엄중한 검증 절차를 만들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