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청문회, ‘철거민 특공·아들 7억 상가’ 공방…姜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

野, 위장전입·부정청약 의혹 집중 추궁…與 “해명 이해한다” 엄호
姜 “철거민 특공 아닌 정당한 보상”…장남 재산신고 누락엔 “제 불찰”
사관학교 통합 의지 재확인…전작권 전환·12·3 비상계엄 등 국방 현안도 검증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가능성,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강 후보자의 해명과 군 경력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재산신고 누락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과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집중 검증했다.

야당이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든 대목은 강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 전입과 이에 따른 철거민 특별공급이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후 해당 지역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철거민 보상 대상이 됐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다.

야당은 실제 근무지는 화천이었는데도 주소지를 천왕동으로 옮긴 점 등을 들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지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건 부당청약을 위한 고의성 위장전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천왕동 주택에 대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전역 후까지 살려고 한 집”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주소를 천왕동으로 옮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와도 ‘우리 왜 주소를 그때 옮겼지’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내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당시 잦은 부대 이동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문제 제기로 처음 알았다고 답하자 관련 분양 신청 내역을 제시하며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강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 등이 철거에 따른 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철거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고 알아 왔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원가량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과 채무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은 자금 조달 과정과 후보자의 해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사회생활한 지 1년 정도 된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상가를 샀는데 이를 부모가 몰랐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강 후보자가 “몰랐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아들 하나 간수를 못하면서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나”라며 후보자의 관리 능력과 정직성 문제를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30세가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산신고에서 장남의 상가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도 “누락은 제 불찰”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강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이면서 군 경력과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지휘관들이 장기간 전방 근무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언급한 뒤 “후보자의 해명을 이해한다”며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가 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데다 전역 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낸 경력을 거론하며 정책과 능력 측면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거짓말’ 등의 표현이 나온 데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정도라는 게 있다”며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의혹에 집중됐던 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사관학교 통합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자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면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마련된 통합안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는 “승리가 국방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국방의 정책이 되게 하겠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AI·무인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