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진보 대통합’ 시동…교섭단체 15석 제안에 혁신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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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위해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해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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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석 기준 두고 15석 완화 제안…“처음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
혁신당 “민주당과 공식·비공식 접촉 없었다”…교섭단체 기준 10석 주장
김 대표는 16일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방위 대통합을 본격적으로 시동 걸겠다”며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진영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진보 정당들에게도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을 15석까지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투표, 경쟁력 단일화 등 네 가지를 방안으로 생각해 봤다”며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해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연대는 제도화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제시한 15석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사무총장은 김 대표를 향해 “교섭단체 완화 15석의 근거가 뭔가”라고 물으며 비교섭단체가 겪는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을 수 있고 관련 예산은 국회사무처에서 지원한다”며 “정당보조금은 선관위에서 지원받는데, 보조금의 90% 이상을 양당이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가 다 양당으로 귀속되는데 무슨 수로 소수정당이 세력화하고 힘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며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가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 유신 이전의 수준인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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