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무죄 나오자... 윤석열 측, 이 대통령 20대 지지율 언급

[2심 선고] 재판부, 관련자 진술이나 비상계엄 선포 전 마련된 문건 등을 무죄 근거로 제시

[선대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가 7월 27일 오후 윤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 선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 내용을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3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윤석열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특검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윤씨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는데,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조태열, 박성재, 김영호 등의 진술,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문건, 수행실장 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의 발언을 목격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원심(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무죄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 20대 지지율을 소환했다.

이들은 "특검은 정권의 개가 되어 무리한 칼춤을 추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민들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보복수사를 하는 특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화무십일홍,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이번 무죄 판결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허구의 소설책을 이제 그만 덮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법원은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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