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법, ‘트럼프 이해충돌’ 발목…부결에 비트코인 급락

민주당 반대로 표결서 49대 50 부결…공화당 이탈표도
연내 통과 사실상 불투명…비트코인·이더리움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 왔던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입법이 상원에서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그간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등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법안 부결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는 급락했다.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이탈표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을 문제 삼았다.

공화당 지도부는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등 수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보다 엄격한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이행 장치를 요청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기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산업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추진한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의원(와이오밍)은 엑스에 “클래리티법에 있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부결을 막지는 못했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원 표결 소식이 전해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를 전후해 5% 이상 하락해 7만4911달러를,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약 7% 급락해 235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코인베이스 주식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172.11달러로 이날 정규장을 마감했다. 비트코인 84만5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5% 이상 떨어져 129.6달러가 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영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주체가 보다 명확해져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번 부결로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의회가 곧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데다 내년 1월까지 남은 회기 동안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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