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계획 유지를…‘韓 투자땐 공장 가동’ 확신 줘야” [中반도체 공습]

반도체 지원의 법적 틀을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지난 8월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지원과 연구개발·실증 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담겼지만,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면 계획한 시점에 공장을 지어 가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을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미 결정된 반도체 생산거점의 전력·용수·인력·R&D(연구개발) 등 인프라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국 정치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직접보조금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우리만 미리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박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