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위험한 AI 질주... 빅테크들은 속도조절

[AI 리포트] 국제 협력 절실하지만, 미중 참여는 전무... 일론 머스크 등 "속도조절론'에 동조

[신상호 기자]

▲ 2026년 5월 15일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 기준, 구속력 있는 AI 국제 규범 논의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정부는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있어, AI 속도조절론과 관련한 협의는 기업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현재 논의 중인 AI 관련 국제 논의 가운데 가장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협약은 유럽평의회(CoE)의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아래 AI 기본 협약)이다.

이 협약은 AI의 위험성과 영향력에 대한 관리,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 등을 명문화해, AI 개발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AI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AI 기본 협약을 공식 비준했다. 이는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국제법적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AI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202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서명은 단순히 협약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명에 불과해 국제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협약 자체도 유렵평의회 회원국과 기초 작업에 참여한 비회원국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AI 양강 중 하나인 중국은 참여 국가 목록에서조차 빠져있다. AI 기본 협약 자체도 AI 연구 개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내용이 빠져있는 것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국제연합(UN)은 지난 7월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UN Global Dialogue on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를 했다. 160여 개국 정상과 장관이 참여한 이 회의에선 AI의 잠재적 위험과 국제적 협력 등이 논의지만, 국제적 협약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한 논의 수준의 성격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AI 속도조절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라면서 "마치 스스로를 '완벽한 천사'인 양 꾸미고 있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처럼 말이다"라고 AI 속도조절론을 일축했다.

중국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인공지능은 인류 전체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면서 "공포 조장, 대립, 악순환적인 경쟁은 건전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향한 노력을 방해할 뿐이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자체적으로 'AI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I 속도조절론'과 관련된 논의가 국제기구나 정부 차원이 아닌 오히려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단위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AI 속도조절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블로그(darioamodei.com)에 "AI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평가자 상시 배치 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원칙을 담은 AI 행동강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다리오가 맞다"고 동조하면서 'AI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