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공론화…"반도체는 시간싸움" vs "노동권 후퇴"

정부가 15일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배경에는 '속도'가 3대 메가특구의 성패를 가른다는 판단이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줄곧 반대하고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요청을 거부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실제 타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노동 특례 가운데 최대 쟁점은 단연 고소득 R&D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당정은 이달 중 발의할 메가특구법에 해당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초안에는 해당 특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급변하는 AI·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가특구특별법에 ▲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려면 노동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R&D 부문의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반대로 철회된 노동 규제 완화를 우회 추진하는 편법이다.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첨단 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논의에 공감한다며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 내 이견도 팽팽한 상황이라 사회적 대화가 합의로 끝맺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당시에도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결국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메가특구법의 경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 어렵다"며 "국가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