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기후 대응도 시대적 흐름…산업전략으로 봐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기업 부담과 관련해 기후 대응을 선제적인 산업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준의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돼 있고 여러 정부에 이어 목표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천천히 줄이고 나중에 부담을 심하게 지느냐는 세대 간 형평의 문제도 결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대응을 언급하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면서 선제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53~61%로 발표했지만 규제와 연동되는 목표는 하한치인 53%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인 것처럼 기후 대응도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최근 몇 년간 작은 부침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기후 대응이 강화되는 쪽으로 글로벌 흐름이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독일의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산업전략으로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중소기업의 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부 관련 예산이 연간 150억원 수준에 그치고 별도의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과 부담을 고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