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제한 잇단 제동…유학생 규정 막히고 영주권 정책 피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 제한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을 막아섰고, 영주권 심사 강화 방안은 주정부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학생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막았다.

◆D/S 제도 폐지 중단= 법원이 중단시킨 규정은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기간 제도 (Duration of Status·D/S)'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 언론인(I비자)의 체류 기간도 원칙적으로 최대 240일로 제한했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DHS가 제시한 목적은 최종 규정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은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arbitrary and capricious)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DHS가 학생들의 체류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제한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항소 가능성도 없이 DHS 직원 한 명이 비(非)미국 시민의 학업이나 연구·교육 활동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어떤 이유로든 중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소송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 방안도 주정부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이민자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도시들도 별도로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식료품·의료 지원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하는데 이를 막아선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이민자 본인이 대학 교육을 위해 주정부 등의 소득기준형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도 영주권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2개 주와 워싱턴 D.C. 등 주·지방정부는 새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포기할 것인지, 향후 영주권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줄어들 경우 응급실 부담이 커지고 푸드스탬프 등을 통해 지역 경제로 흘러가던 자금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지원 프로그램 이탈이 늘면서 주정부가 받는 연방 지원금도 수십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원 요청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족들이 필요한 도움을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은 이 규정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약 400만명이 의료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에는 낭비를 줄이거나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거나 뉴욕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그저 혼란을 위한 수단이자 잔혹함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DHS는 해당 정책을 옹호했다. DHS는 "피난처 주들은 수십만명의 불법체류자와 비시민권자가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면서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결과가 정말 끔찍하다니 우리도 겁에 질릴 지경"이라며 비꼬았다.

NYT는 이번 정책이 합법·불법 이민 전반을 옥죄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DHS는 비시민권자의 취업과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해 자진 출국을 압박하는 등 직접적인 단속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