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 동안 수입 없었다”… 당국 총량 관리에 대출모집인 생계 불똥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거리에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을 조일 때마다 대출모집인의 생계는 큰 타격을 받는다. 대출 여력이 빠듯해지면 은행이 가장 먼저 이 채널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개점휴업’인 날이 늘어나면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 은행 중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50대 대출모집인 A씨는 13일 “최근 들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막혀 한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기본급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A씨는 대출모집인으로 일한지 5년차로, 본업에서 은퇴한 뒤 이 일을 시작했다.

대출모집인은 모집법인을 통해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상담과 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외부 인력이다. 구성원은 대체로 중장년층으로 실제 대출이 성사된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통상 신규 대출 잔액의 0.3~0.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모집법인 몫을 떼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0.2% 안팎으로 줄어든다. 유치한 대출이 일정 기간 안에 중도상환되면 일부가 환수되고, 3년 이상 유지돼야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채널이 은행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주요 은행 가계대출 중 대출모집인을 거쳐 접수되는 물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전환으로 영업점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매출 공백을 대출모집인이 메워 온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는데, 첫날부터 접수가 몰리자 다시 이 창구를 닫았다. 하나은행은 한동안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막았다가 최근 다시 재개했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 대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은행은 모집법인과의 계약 자체는 유지한 채 접수 중단 지침을 내린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규정이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총량 조정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사전 공지 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고용보험 적용도 제한적이라 채널이 닫힌 기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도 마땅치 않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28년차 대출모집인 박모씨는 최근 이 직업군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청원에서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추가 대출 접수를 하지 못한 채 넉 달이 지나기도 했다. 단순히 영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누군가의 일할 권리와 생계가 아무런 대책 없이 몇 달씩 중단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는 금융 당국에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들을 간담회를 준비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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