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막힌 ‘청년 AI 구독’ 지원… 서울시 “내년에 재추진”

“수요조사 등 미흡” 56억 전액 삭감
올해 2개월 시범사업 추진안도 제동
오세훈 “청년들 기회의 시간 빼앗겨”

서울시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권을 사들여 청년 약 50만명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았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청년 AI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본예산에는 청년 AI 지원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이었다.

청년 AI 지원 사업은 시가 AI 구독권을 월 2달러 안팎에 구매해 청년 50만명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업무와 학업, 취업 등에 필수 도구로 자리잡은 AI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청년에게 공평한 ‘AI 출발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오픈AI가 캘리포니아주립대(CSU)와 계약을 맺고 CSU 학생·교직원 50만명에게 챗GPT를 월 2달러20센트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 설계한 정책이다. 챗GPT 유료 모델은 월 20달러 수준이다.

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예정이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제시한 가격, 사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의 여건에 가장 맞는 AI 모델을 구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아 허탈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법적으로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협의가 안 됐다는 주장이다. 또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뒤에야 AI 수요조사를 시작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산정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시 조례상 청년인 만 19~39세보다 좁은 만 19~29세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청년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막으려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박유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