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지율 38%…그 앞에 놓인 5가지 질문 [view]

━

대통령 지지율 38%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뉴시스]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1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1%로 전주와 같았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숙명이다. 이번엔 그러나 급격하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5월 초만 해도 6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7월 첫째주 54%를 기록했고 10주 만에 26%포인트 떨어졌다. 이로 인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조기에 30%를 경험하는 대통령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5개월 차에 ‘조국 사태’를 거치며 처음 39%를 기록했고, 박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9개월 차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 당시 37%를 기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정무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증시 문제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있어서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기에, 무겁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정성 어리고 배려심 있게 설명하고 그로 인해 국정 신뢰에 대한 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다음 주께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 앞엔 강 수석대변인의 말대로 ‘정무 요인’과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문이 놓여있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다.

우선 단기적으로 여론을 악화시키는 건 인사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순이었는데, 특히 인사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은 최근 2주 사이 1%→9%→16%로 급증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61%로 ‘적합’(13%)의 네 배를 넘었고, 김 후보자 역시 부적합(43%)이 적합(22%)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용 후보자는 부적합(51%)이 적합(26%)의 두 배에 육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적합(42%)이 부적합(22%)을 앞섰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상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장관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취임 1년3개월 만에 30%대…10주 사이 26%P 빠져

이 대통령이 한때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요즘 부쩍 말수를 줄인 부동산 문제도 이 대통령이 답할 주제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을 찍는 등 문재인 정부 때를 능가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는 민심에도 나타나, 연령별로 보면 40대(55%→45%)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고, 지역별로는 서울(29%)의 지지율이 대구·경북(34%)보다도 낮은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 지난 5월 초 공소취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려던 움직임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일련의 논란이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맞물린 게 개헌과 연임 문제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불지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선을 긋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개헌·연임 논란과 관련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연임 불가로 해석할 수 있다”(성기홍 홍보소통수석)고 해설했지만 논란을 수그러뜨리진 못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한 달도 남지 않은 검찰청 폐지 및 경찰 개혁 등도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는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제 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또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 병력·자산을 보내는 데 대해서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32%)보다 높았다.

검찰 문제를 두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말했으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완전 폐지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와 검사 정원 유지가 문제가 됐다. 정치권에선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이 지명된 걸 두고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는 걸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하락세를 키우는 결과가 될지는 이 대통령이 어떤 진단과 해법을 내놓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특히 지지율 30%선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까지 번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지는 ‘디커플링’ 현상까지 나타날 경우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강점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을 꼼꼼하게 살피는 리더십이었다”면서 “최근에는 성과에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다. 이번을 계기로 국정 전반을 성과가 아닌 국민의 삶을 더 깊이 살피는 관점에서 돌아보고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위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