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조희대 “부당간섭 안돼”

같은 날 메시지 내며 묘한 신경전
曺, ‘사법권 독립’ 여러 차례 강조

조희대(왼쪽에서 세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응답이 지연되는 데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 절차가 지연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2주 넘게 대법원이 입장을 내지 않자 손 후보자를 제외하고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오는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준비와 맞물려 입장 표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환 윤준식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