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절차에 발 묶인 ‘마스가’…산업부 차관 “정부 총력 논의”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 7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이 다소 지체되는 데 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화물창 발주 및 국내 조선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11일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마스가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차관은 “미국이 수요와 관련해 리스트업 및 발주를 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투자 스케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 의회 절차와 엮여 늦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 역시 당초 계획보단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 주정부에서 기존의 규제가 있는 조선 관련 법안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 하고 있고, 저희 역시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해가고 있기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미국에 파견될 조선 인력의 비자 문제 역시 마스가 진행 상황과 병행돼야 하다 보니 동반 지체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의 중장기적인 조선 수요 문제와, 조선소 배치 문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인력의 비자 문제까지 연계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일준 의원은 국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 해양플랜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인력 양성과 고용 해결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 차관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소위원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6~7월 5극3특 성장엔진이 선정되는 과정과 연계하려다 보니 다소 지체된 감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은 절차를 진행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 차관은 ‘조선업이 호황임에도 해당 지역경제가 암울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선박 수요가 노동력을 많이 소모하는 벌크선 등 상선에서, LNG선박 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인력 관련 낙수 효과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외국 인력 유입 대비 국내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 LNG 화물창에 지불해온 로열티가 지난 5년간 총 2조8000억원인데, 이 돈을 인건비에 투입하면 내국 인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형 LNG 화물창 상용화가 시급하고, 발주량 또한 현재 1척(계획)에서 3척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당장은 한 척을 목표로 하고 이것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형 LNG 화물창 발주에 따른 기존 외국기업의 소송 등 우려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될 때 기업에만 책임을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면서 “통상·외교 등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