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룰메이커]⑦이주희 "1020이 AI 취약계층…정기국회 내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

이주희 민주당 의원 인터뷰
"산업AX와 함께 사회AX도 이뤄져야"
"AI에 공론장 영향, 종합 보호법 필요"

"산업계 인공지능 전환(AX)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게 바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AX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AI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법제인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AI 시대가 되면 초격차가 벌어진다'고들 하던데 이 초격차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모두 포함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기존 양극화가 훨씬 극명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시민들 사이의 초격차를 예방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 입성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이 AI 발전에 따라 우려하는 지점은 공론장과 민주주의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일해보니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도 유튜브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 올라오는 부적절한 정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AI로 인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상치 못할 정도의 조작된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그러면서 "우리는 건물 하나가, 도시 하나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익숙한데 공론장도 이미 디지털 트윈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서, 현실 공론장보다 디지털 공론장이 민주주의에 더욱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AX 과정에서의 AI 취약계층으로 아동·청소년·청년 등을 지목했다. 그는 "사회적 AX에서 가장 들여다봐야 할 약자는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라며 "성인도 알고리즘이나 무한 스크롤에 따른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동·청소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에게 '뉴스를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하냐'라고 물었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해당 세대의 약 70% 이상이 디지털 공론장에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 사회가 AI 적응력을 높이려면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가칭)'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입장이다. 현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 내용에 AI 시대 소외계층 보호를 추가해 종합적인 보호 법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 의원은 "정보통신방법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용을 촉진하는, 일종의 산업·기업을 위한 내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며 "대체로 진흥법과 보호법은 나뉘어 있다. 촉진과 보호를 하나의 법에 하지 않고 이미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문 자체만 놓고 봐도 44조 밑에 44조의2~26이 있다. 추가 개정을 해오면서 형태상으로도 누더기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각종 호스팅 서비스 같은 정보통신망 관련 업체를 각각 세분화해 규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청년이나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 같은 AI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초초초'초안은 나온 상태다. 이 초안이 누더기가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법 제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여러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숙의과정을 거친 후에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언론법학회와 논의했고, 다음 주와 이달 말에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를 만나 연속 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도 종합적인 보호법제는 못 갖춘 현실을 지난해 (비례대표직을) 승계받고 알게 됐다"며 "부족함이 눈에 보이는데 외면하고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법률가로서 비정합적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일원화된 형태의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법제를 제정하려고 한다"며 법 제정 의지를 표했다.

한편 1978년생인 이 의원은 20대 시절이던 2004년과 2008년 각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법무법인 다산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장 지명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법과 제도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아시아경제는 [AI룰메이커] 기획을 통해 AI 관련 입법을 주도해 온 정치인들을 만나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