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기사 연봉 8509만원 되나…사측 “연간 5394억원 추가 부담”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버스가 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올해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연간 5394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측의 추산이 나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 해 2차례나 벌이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중인 사측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시간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된다. 기준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진다. 노조는 여기에 시급 7.85%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 7월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23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 64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12월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며 “본소송 판결이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확정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사측은 이날 노조 요구안의 항목별 비용도 공개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을 1조214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 요구대로 시급 7.85%를 인상할 경우 연간 1175억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연간 27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적용할 경우 9호봉 운행 사원의 연봉이 지난해 기준 6870만원에서 8509만원으로 약 23.9%(1639만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이 임금을 동결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개편할 경우 10.32%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 지난해 별도 인상 없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는 개편만으로 9.7~10.5% 인상 효과를 봤다. 이후 올해 4.5~5.9% 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시간 개편 없이 2.9% 인상했다.

한편 노조는 1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15일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조정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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