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장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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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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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보를 언론 플레이 부적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가해자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가 증인으로 자리했다. A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이씨가 피해자를 보복하려 한다는 내용을 알린 바 있다.
A씨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동안 이씨가 피해자 주소를 안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씨로부터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에 맞대응해 나의 억울한 점을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억울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폭행을 당했는데 본인(이씨)이 억울하다는 식이어서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가 부탁한 방송 내용인 경우)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냐"고 물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차 "피해자의 제보 등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면서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그에 대한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한 뒤 공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양측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초동 수사가 잘못돼 피해자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한 사건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보완 수사권 폐지 후 여당에서는 피해자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하고,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론화를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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