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7499억, 어디 썼나 봤더니

복지부-건보공단 공개... 의과는 6577억 전체 87.7%,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첩약 비중 커

[유창재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의과 분야에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로 561억 원(8.5%)이었다. AI생성 이미지 ⓒ 오마이뉴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749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분야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등이 비급여 진료비로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받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 진료내역을 조사하는 상반기 조사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 진료내역을 추가 조사하는 하반기 조사로 나뉜다. 2025년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전년보다 183개 늘어난 1251개로 확대됐다.

▲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진료비와 연간 추정 비급여 진료비 표 ⓒ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1251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모두 7499억 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 원(41.6%)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이었다.

이는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3월의 6864억 원보다 635억 원 늘어난 규모다.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000곳에서 4098곳으로 98곳 늘었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도 1138만 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3월보다 약 0.2%포인트(p) 높아졌다. 전체 진료비는 3월 약 6조 2686억 원에서 9월 약 6조 72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의과 비급여 6577억... 1인실·도수치료에 집중

▲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 ⓒ 보건복지부

진료 분야별로 보면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가 6577억 원(87.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치과 728억 원(9.7%), 한의과 194억 원(2.6%)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로 561억 원(8.5%)이었다. 이어 도수치료 552억 원(8.4%),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 원(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 가운데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기타 종양치료제인 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도 크게 늘었다.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52억 원(48.4%)으로 가장 많았다. 치관(크라운)이 194억 원(26.6%), 치과교정이 73억 원(10.0%)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분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5%를 차지했다.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재료가 31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속도재(PFM) 20억 원, 기타 재료 18억 원이었다. 크라운 역시 지르코니아가 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PFM 13억 원, 금 10억 원 등이었다.

한의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약침술-경혈이 45억 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가 1억3000만 원(0.7%)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와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적용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