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딩크족은 세금 더 내세요"…'저출산세' 도입 주장에 갑론을박

무자녀 가구 사회적 비용 분담 주장 확산
"이미 세금 부담하고 있다" 반론도

초저출생이 장기화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비혼·딩크족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 경력 기회를 부담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만큼 그 결과로 형성되는 사회적 편익을 누리는 무자녀 가구도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비혼·무자녀 가구 역시 세금을 통해 각종 저출생 정책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다,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사실상 처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다음 세대 비용 함께 부담해야"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쟁을 불렀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라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예로 들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과 그 선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공동체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다.

A씨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출산과 육아에 투입되는 개인의 비용과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 사이의 간극이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자녀가 성장한 뒤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군 복무와 노동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A씨는 자녀가 없는 사람도 결국 다음 세대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딩크족이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무자녀 가구 부담 높이고 양육 가구엔 혜택

A씨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산·육아·교육비뿐 아니라 주거비 증가와 경력 손실, 시간 비용까지 부모가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녀가 성장한 뒤 만들어내는 세금과 노동력, 사회적 편익은 부모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그는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 부담을 일부 높이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산정 과정에서 자녀 양육 기여도를 반영하고,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도 함께 거론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딩크족이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 초저출산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발생하는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금 더 낸다", "육아휴직 공백 떠맡아", "난임은 어떻게 구별하나" 등 반발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거센 반발을 낳았다. 반대 측에서는 비혼·딩크족 역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서 출산지원금, 임신·산모 지원, 의료비, 보육비, 무상교육과 급식비 등 자녀 관련 정책의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에 따른 세액공제나 일부 가족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육아휴직으로 직장 내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비혼·무자녀 직원이 업무를 떠안는 현실도 거론됐다.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도 비혼과 딩크족이 맡고 있다"는 의견이다.

출산을 원했지만 건강이나 난임 등의 이유로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과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됐다. 자녀가 성장한 뒤 반드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충분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저출생 문제를 개인의 선택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주거비와 교육비, 돌봄 부담, 경력 단절 등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만큼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가 육아 부담을 더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은

실제 국민들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향을 묻는 말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4%, '그렇지 않다'가 36.8%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에 부정적인 응답이 합계 68.2%에 달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반대 비율이 59.6%, 여성은 77.5%였다. 특히 25~29세 여성의 반대율이 78.9%로 가장 높았고, 40~49세 여성 77.4%, 30~39세 여성 76.8% 순이었다. 반면 30~39세 남성의 43.7%, 25~29세 남성의 42.3%는 추가 부담에 찬성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