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포기 가능성 없어…30년은 더 보게 될 것"

8일 '서울안보대화' 특별세션서 안보 전문가들 참석해 의견 교환
"과거 시도한 비핵화 방식 그대로 추구해서는 성공 어려울 것"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낮게 봐…"목표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

한성숙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서울안보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서울에 모인 안보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6 서울안보대화' 특별세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접근'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별세션은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i) 맨스필드 재단 회장,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가장 먼저 김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단기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현실을 외면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목표는 우리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실'을 언급하며 '단계적 접근법'을 새로운 전략으로 설명했다. 단계적 접근법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미사일 개발 '중단>축소>폐기'를 의미한다.

김 실장은 "우리의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직면한 위험부터 줄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오판과 우발적 충돌, 핵사용의 위험을 줄어야 하며 끊어진 대화 통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국내외의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 원칙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직시한다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목표를 낮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할 계단들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 실장은 "평화는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완성되지 않고, 비핵화도 한번의 합의로 이뤄질 수 없다"며 "강력한 안보 위에서 적대와 대결을 줄이며 신뢰와 공존의 공간을 넓히고, 그 평화를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 역시 이러한 '현실'에 동의했다. 프랭크 자누치 회장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며 "20년 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누치 회장은 "우리는 과거에 시도한 비핵화 방식을 그대로 추구해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20년째 보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북한에게 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Dismantlement)는 더이상 선택지가 아니다"며 "북한은 체제 안전이 핵억지력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평화적 통일도 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결국 미국으로 향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소개한 란코프 교수는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 치우치는 현재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신뢰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자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국가를 유지해서 국가간 라이벌 관계를 통해 북한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북한이 활용할 지원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도쿠치 히데시 이사장은 "역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고, 자누치 회장도 "북한 문제를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본과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미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자누치 회장은 "정상회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북미정상회담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란코프 교수도 "지난 10일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북한은 반미선전이 완화됐다기보다 늘어났다"며 "북한이 정상회담에 갈 용의가 있다면 그런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히데시 이사장은 "미국의 억제력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나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현재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동기로 시작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일본의 관점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없다"고 꼬집었다.